간행물 정보
- 자료유형
- 학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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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행기관
-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Korean Associ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pensation Law
- pISSN
- 1976-5150
- 간기
- 연간
- 수록기간
- 2001 ~ 2022
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3 DDC 340
제3집 (12건)
損失補償에서 特別犧牲―財産權의 社會的 拘束과 特別犧牲의 區別―
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3집 2003.02 pp.37-56
5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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特殊한 形態의 收用과 補償―都市開發法, 都市再開發法을 중심으로―
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3집 2003.02 pp.57-92
7,9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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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의 事實上 支配主體로서의 道路占有에 관한 公法的 問題
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3집 2003.02 pp.93-115
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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公益事業을위한土地등의取得및補償에관한法律에 기한 補償金의 增減에 관한 訴訟의 性質
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3집 2003.02 pp.163-194
7,3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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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판례평석】
굴돌(石)양식어장에서의 굴돌(石)이 시설물인지의 여부―대법원 1999. 3. 23 선고 99두 547 판결―
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3집 2003.02 pp.249-268
5,5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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